- 심사기간도 작년기준 평균 280일 걸려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사진)이 천안함 생존장병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7일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장병 총 58명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하다.
국가유공자 신청자 다수가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겪고 있지만, 7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9명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도 작년기준 평균 280일이나 걸려 생존장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도 6일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속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나서달라’며 1인시위에 나선 바 있다.
강 의원은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하루빨리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입장이 있다’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인식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