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약 1000개 기업 사회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체납액 707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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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약 1000개 기업 사회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체납액 7070만달러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2.01.2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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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1.5%↑, 코로나19로 실적악화 등 이유…조사강화, 장기체납 형사고발 등 검토
- 기본급의 30.5%(기업 20%, 근로자 10.5% 부담) 납부…상한액 2980만동(1316달러)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납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 약 1000개의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총 1조6000억동(707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호치민시 사회보험국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기업은 약 1000곳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체납의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악화 및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험료 납입 관련 조사를 일시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업이 폐업하거나 청산, 사업주 잠적, 명의이전 등으로 사회보험료 납입을 회피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피해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회보험국은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이같이 증가하자 지난 17일부터 체납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앞으로 사회보험료 납입 조사를 강화하고, 공안국과 협조로 장기체납 기업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의 사회보험료(퇴직·건강·출산·산재·실업보험 포함)는 기본급의 30.5%다. 이중 기업이 20%, 근로자가 10.5%를 부담한다. 사회보험료 상한액은 최대 20개월치 기본급(월 149만동, 6.58달러 기준)에 해당하는 2980만동(1316달러)이다.

2021년말 기준 사회보험에 가입중인 호치민지역 기업은 9만3000여개, 이들 기업의 총 재직자수는 220여만명이다. 또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근로자는 20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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