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그랩(Grab)과 우버(Uber) 합병에 950만 USD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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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그랩(Grab)과 우버(Uber) 합병에 950만 USD 벌금 부과
  • 장연환
  • 승인 2018.09.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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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싱가포르 차량호출시장의 경쟁력 감소
베트남은 11월에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

싱가포르 소비자경쟁위원회(CCCS)는 올해 3월 합병한 그랩(Grab)과 우버(Uber)에게 최고 950만 US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합병으로 차량호출시장의 경쟁력 감소

Channel News Asia는 CCCS가 올해 3월에 있었던 합병에 대해서 그랩(Grab)과 우버(Uber)에게 총 950만 USD(1,300만 SGD ;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우버는 658만 SGD, 그랩은 642만 SGD의 벌금이 부과됐다. CCCS가 부과한 벌금은 두 회사의 매출액, 위반의 성격, 지속 기간 그리고 가중되는 심각성과 악화되는 상황에 근거한다.

CCCS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병은 차량호출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결과적으로 합병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에 피해를 야기했고, 이번 거래로 합병이 이미 완료되어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CCCS는 지난 3월 30일 우버의 동남아시아 지역 영업권이 그랩으로 매각됨으로 해서 자유 경쟁을 침해했다고 하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CCCS는 그랩과 우버간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했으며, 그랩과 우버가 합병 이전과 동일한 서비스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CCCS가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랩과 우버의 합병은 미국의 차량공유 기업인 우버가 아시아 시장에서 두 번째로 철수하게 된 소식이다. 우버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 전인 지난해 중국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 합병으로 우버는 그랩의 지분 27.5%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 지분의 현재 시장가치는 60억 USD에 달한다. 또한 우버의 CEO인 다라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가 그랩의 경연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만만찮은 그랩의 라이벌

그랩의 베트남 사장인 제리림(Jerry Lim)은 이번 조사 발표가 있은 후, CCCS가 그랩의 우버 사업권 인수를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만족하며 기쁘다고 했다.

그는 이 거래는 경쟁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결론적으로 시장 경쟁과 독점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할 때 그랩과 규제 당국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제리림 사장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택시 회사들도 그랩처럼 차량호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회사로서, 여전히 그랩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마이린(Mai Linh)과 비나선(Vinasun) 같은 택시 회사는 늘 차량호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기 때문에 그랩의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비나선과 마이린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 중 두 곳이며, 두 회사는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회사를 위해 자체적인 ‘콜투콜’ 앱을 개발하는데 투자했습니다."고 제리림은 말한다.

동시에, 소비자는 원하는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랩이 차량호출 서비스 요금을 10% 인상한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이동 수단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공상부 산하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이 공식적으로 5월에 그랩의 우버 인수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베트남 경쟁법 규정에 따르면, 결합 이전에 경쟁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결합된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이 30%에서 50%사이이면, 결합에 참여한 각 기업에 대해 위반행위 실행 이전 회계연도 총수입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면 거래가 금지될 수도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아직 그랩과 우버의 합병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조사 기한은 5월 18일부터 180일간임으로 이번 조사는 11월 18일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은 경쟁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경쟁 회의에 보고서를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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