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낡고 오래된 앞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최근 총리실에 제출된 리노베이션과 재건축 관련 통합보고서에서 이같이 노후 아파트의 리노베이션과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국적으로 1994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가 약 2,500개동, 면적으로는 300만㎡ 이상이고 그 중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600개동이 넘는다.
총리실은 2017년 리노베이션 재건축과 관련해 조사팀을 꾸려서 하노이시, 호치민시, 이외 전국의 아파트를 조사했다. 조사에 의하면 몇몇 지방정부들은 개발비용 및 리노베이션 재건축을 위한 이주자금을 잘 마련하여 운용해 왔다. 아파트의 재건축에는 조사 및 검정, 품질평가, 개조 및 재건축계획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방정부들은 모든 단계에서 리노베이션과 재건축사업의 진척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드러난 문제는 각 지방정부들이 재건축사업에 관심이 낮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각 지방정부의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딘 진행에 대해서 지금처럼 불평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부장관은 'Decree101'을 수정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Decree101'에는 재건축의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위험한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허가 △재건축 및 리노베이션 계획의 보충 △재건축 조사관의 임무 범위 △사용할 대지의 범위 및 예외적으로(사용이나 임대) 사용되는 부지의 위치 등이다.
건설부장관은 또한 국회에 ‘오래된 아파트의 리노베이션과 재건축 정책에 관한 2014년의 주택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에 3개월 이내에 사업의 참여를 제안하지 못하더라도 투자 자본을 가진 프로젝트 투자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규제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