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위조 제품 범람, 미국의 베트남산에 대한 관세 인상 빌미 가능성 차단
- 국경지역 검색 및 감독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키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원산지를 위조한 짝퉁제품 등 가짜상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베트남 밀수‧위조상품방지운영위원회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데도 ‘베트남산(Made in Việt Nam)’으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가짜상품에 대한 국경지역의 검색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짝퉁 ‘베트남산(Made in Việt Nam)’ 제품이 자국 업체에 부정정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 세수 및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가짜상품 등 원산지 표시 문제가 베트남 수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 베트남의 허위 원산지 표시 짝퉁제품 단속이 국경지역의 검색 및 감독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베트남에 흘러들어와 ‘Made in Việt Nam’ 상표를 달고 미국과 다른 나라에 수출될 우려가 있다는게 베트남 정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중국제품의 베트남산 둔갑은 미국 정부의 베트남산 수출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가짜 베트남산 제품의 범람은 자국 기업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등 수출이 베트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베트남경제정책연구소의 응웬 득 탄(Nguyễn Đức Thành) 이사는 “중국 생산업체들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율관세를 적용받는 미국수출 제품을 다른 나라, 특히 아세안 회원국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며 “이것 역시 베트남산 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