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 등 양국간 세정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과 카오 안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전환 세정혁신 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절차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청장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며 “양국간 상호합의와 APA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뚜언 청장은 “베트남이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않아 협상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안에 상호합의 협상을 진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이다.

베트남은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 7813개가 진출한 제3위 기업진출국이자 교역규모 807억달러인 제4위 교역대상국이며, 특히 올해는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단계 격상될 예정이어서 교역과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이 양국간 경제교류 증가에 따라 현지진출 한국기업과 베트남 과세당국간 조세분쟁이 늘어나는 등 세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중과세방지 등 양국간 세정협력 필요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 2003년부터 양국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오며 세정측면에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김대지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 요청에 따라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혁신사례와 미래’는 주제발표로 ▲과세자료수집 체계 및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디지털 세정혁신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자동세금신고서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역외탈세 대응 등 디지털 세정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은 IT기술을 적용한 세정 효율성 제고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 디지털 세정의 구체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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