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신목록(DNC) 사용자에 수신 허용…발신자 2개월간 정지 검토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정부가 광고 및 스팸 방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통신사업자 3곳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열린 1분기 결산회의에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스팸전화 방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비엣텔(Viettel)과 CMC텔레콤(CMC Telecom), FPT텔레콤(FPT Telecom) 등 3개 업체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11월 유선전화 수신내역을 토대로 조사된 것으로, 현재 부처는 이들 업체에 각 1억4000만동(5537달러)씩의 과징금과 위반 사용자에게 2개월간 서비스 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들 3개 업체는 규정에 따라 광고•스팸전화를 식별해 특정번호의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인 미수신번호목록(Do Not Call, DNC)을 마련해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신차단 조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많은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DNC는 광고성 전화나 스팸메시지 수신을 원치 않는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웃바운드 광고기업이나 개인은 DNC 등록 사용자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다.
통신사별로는 FPT텔레콤의 DNC 사용자 13만7125명이 전체 52만6159건의 광고전화를 수신했으며, CMC텔레콤 사용자 4만1917명이 6만3390건의 전화를 수신했다. 비엣텔은 921명이 1165건의 광고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DNC 사용자 626명이 1239건의 스팸•광고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보통신부는 과징금 처분없이 신속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VNPT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VNPT는 “유선전화망(PSTN) 기술적 한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시간이 갈수록 스팸•광고전화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해 수신 차단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