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50%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면서도 생산은 계속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KTNN)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호치민시는 FDI기업의 약 60%가 수년간 손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정부의 세수손실도 수조동(수억달러)에 달한다.
도안 쑤언 띠엔(Doan Xuan Tien) KTNN 부원장은 9일 열린 ‘FDI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KTNN의 역할’에 대한 워크숍에서 FDI기업의 베트남경제 성장 기여 현황및 해외자본 유치정책의 당면과제를 보고했다.
띠엔 부원장에 따르면 전국 FDI기업의 50%, 특히 호치민시에 투자한 3500여개 FDI기업의 약 60%가 수년간 연속해서 손실을 보고했다.
FDI가 가장 활발한 지역중 하나인 남부 빈즈엉성(Binh Duong)은 2006부터 2011년까지 50% 이상의 기업이 연속해서 손실을 보고했다.
이같은 상황의 주된 원인은 많은 FDI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이전의 이점만을 취해왔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수조동의 국가예산 손실이 초래됐다는게 띠엔 부원장의 지적이다.
띠엔 부원장은 "FDI기업들은 수년간 손실을 보고하면서도 여전히 생산 및 사업 규모를 확장해 왔다”며 “특히 코카콜라, 펩시와 같은 효율적이고 수익성있는 식품기업과 의류기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이들 기업을 비판했다.
쩐 민 크엉(Tran Minh Khuong) KTNN 13지역 수석감사는 “FDI기업들은 법인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의 허점을 점점 더 정교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손실의 징후가 없는 FDI기업의 가격이전 활동에 대한 감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안 안 터(Doan Anh Tho) KTNN 4지역 수석감사는 주로 법인세, 관세 및 토지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 FDI 유치정책을 인정하면서도 비판했다. 그는 FDI 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등 세금 면제를 줄이고 인센티브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터 수석감사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 정책조차도 각 기간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 그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처럼 인센티브가 계속 제공됐으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센티브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니레버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5750억동(2490만달러)이었지만, 이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 세액과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정책의 불일치로 2년간이나 정부의 법인세 결정을 기다려야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