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광부동산 외국인소유 허용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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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광부동산 외국인소유 허용 신중해야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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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부 법률 개정안 고시…부동산업계 “세부지침 마련, 허용단지 명확히 해야”
- '주거부동산 외국인소유 상한 30% 규제보다 소유금지 부동산상품 명시가 더 중요
베트남 건설부가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관광부동산 취득 허용및 현행 30%인 주거용부동산 외국인소유한도 상향저정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부동산업계가 신중한 접근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bao quoc t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부동산업계가 정부의 관광부동산 외국인 취득 허용방안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및 일부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건설부는 부동산시장 경기부양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관광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및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소유권을 30%로 제한된 기존 내용을 상향하는 조항이 제시됐다.

건설부는 “현행 주택법상 외국인들은 주거 목적에 한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지만, 최근 관광부동산과 같이 사업용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건설부의 방안에 대해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는 “외국인에게 주거용도 이외의 아파트 소유권을 허용하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명확한 규제항목을 설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건의했다.

응웬 반 딘(Nguyen Van Dinh) 베트남부동산협회 사무차장은 “외국인에게 관광부동산 소유권을 허용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외국인들에게 휴가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부동산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개정을 찬성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새빌스베트남(Savills Vietnam) 스 응옥 크엉(Su Ngoc Khuong) 수석이사는 “외국인에게 주택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수출'”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주택소유권을 보장하는 유리한 조건이조성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크엉 이사는 “외국인들의 관광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시장 개발을 촉진하고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부양책”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나아가 관광산업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관광부동산 상품과 품질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엉 이사는 “외국인 소유한도 30%를 통제하기 보다 국방과 사회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인 떤 빈(Huynh Tan Vinh) 푸라마리조트다낭(Furama Resort Da Nang) 대표이사는 “많은 해외 국가들은 부동산시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부동산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 관광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쩐 쑤언 떠이(Tran Xuan Tay) 칸화성(Khanh Hoa) 자연자원환경국장은 “외국인들에게 관광부동산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명확한 규정과 조항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웬 득 럽(Nguyen Duc Lap) 다낭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는 외국인들의 구매가 허용된 아파트단지나 부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유권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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