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센 총리 “외국은행에 예치한 돈 없어…해외송금 막아 경제성장에 도움될 것”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무기수출 금지와 함께 새로운 수출제한 등 무역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 군사력 확장에 계속 암묵적으로 협력하는데 따른 보복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 캄보디아가 태국만 일대에 중국군의 주둔과 군사시설 확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무기 금수조치 국가 목록에 캄보디아를 추가했다.
미 상무부도 민간 및 군사 이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는 만연해 있는 부패와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국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캄보디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무기 금수조치가 캄보디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캄보디아는 미국이 건설자금을 지원한 레암(Ream) 해군기지내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대신 중국의 지원으로 이 시설을 현대화 및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대해 미국 정부는 2019년 당시 캄보디아가 미국의 지원제안을 이미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한 캄보디아의 부패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그 일환으로 레암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캄보디아 군장성 2명을 지난달 제재조치했다.
지난 10월 미국은 캄보디아가 레암해군기지에서 중국의 건설 활동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지난 6월 미국에 "미국은 캄보디아의 주권과 군사기밀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캄보디아 군장성 2명을 제재하자 파이 시판(Phay Siphan)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 제재로 이는 캄보디아에 정치적 동기를 가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 정부가 무기 금수조치를 발표한 다음날인 9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외국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미국의 이번 제재가 우리 국민들의 해외 송금을 막아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과 함께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