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31일 현재 공공부채 잔액 GDP의 58.4%, 정부부채 잔액 GDP의 50%, 대외부채 잔액 GDP의 46%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의 예산적자와 공공부채가 모두 감소해 재정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20일 국회 재정예산위원회는 정부의 ‘2018년 국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검증 및 2019년 국가예산 계획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예산은 1,915조동(97조원)으로 12조5,000억동(6,300억원)의 예산적자를 기록했다. 예산적자 규모는 GDP의 3.46%에 해당하며 국회에서 결정한 추정치 (GDP의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가예산 중 중앙정부의 예산적자는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적자 추정치보다 3조5,000억동, 지방정부의 예산적자는 9조동 줄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이 중요하고 긴급한 지출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그러나 국회 재정예산위원회는 투자개발 자금 대출로 인한 예산적자 추정치와 비교해 지방정부의 예산적자가 9조동이 준 원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성장률이 낮아졌거나 세수 증가 등 이유로 지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감소한 이유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31일 현재 공공부채 잔액은 GDP의 58.4%, 정부부채 잔액은 GDP의 약 50%, 대외부채 잔액은 GDP의 약 46%였다.
재정예산위원회는 공공부채 상황이 보다 면밀히 관리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2016~2020년까지 5년간의 균형부채 수준은 국가재정계획에 대한 ‘의결 제25/2016/QH13’에 명시된 수준보다 낮았다.
이는 국가예산 긴축·통제 조치를 통해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및 채무상환 능력을 확보하고, 이자율 감소와 재정건선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예산적자와 공공부채가 모두 감소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