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지지부진한 국영기업의 지분매각과 증시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지분매각 가속화를 지시하는 한편 증시상장을 기피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400개 이상의 국영기업 지분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1개, 올해 62개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분매각이 이뤄진 국영기업은 겨우 54개 뿐이다. 올해는 작년에 지연된 124개를 포함해 186개가 대상이지만, 지분매각 기업은 현재까지 단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뚜렷한 실행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재정부 산하 공사재정국의 당 뀌엣 띠엔(Đặng Quyết Tiến)국장은 “국영기업의 지분매각이 매우 느릴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며 “국가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패를 피하면서도 속도를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경제위원회의 도 반 신(Đỗ Văn Sinh) 상임위원은 “국유지분 매각은 기업의 주식분산과 국가재정 확충에 훨씬 효율적 방안”이라며 “국영기업들이 지분매각 시 손실방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몇몇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성공사례로 사이공맥주주류공사(Sabeco)와 베트남낙농합작회사(Vinamilk)를 꼽았다. 사베코는 국유지분 매각을 통해 50억달러를, 비나밀크도 같은 방식으로 9조동(4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회수했다.

적자 국영기업의 경우 기업가치(주가) 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국영기업 지분매각 지연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띠엔 국장은 손실을 보고있는 국영기업의 지분매각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제지공사(Vinapaco)의 자회사인 프엉남펄프가 여러차례 지분매각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영기업 민영화와 관련, 또 하나 주목할만한 문제는 지분매각을 한 기업도 대부분 증시상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미 주식분산이 이뤄졌는데도 상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이 667개나 된다.

베트남증권위원회 산하 증권관리국의 레 띠 투 하(Lê Thị Thu Hà)부국장은 “기업들이 증시상장의 이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영기업의 상장회피는 증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기업감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증시상장을 제때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부 티 마이(Vũ Thị Mai) 재정부 차관은 “계획된 시점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하도록 증권위원회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매각 지연의 또 다른 문제는 토지이용권의 변화다. 지분매각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 토지 등 자산가격이 달라져 있어 매수자가 결정하기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금융재정 전문가인 깐 반 륵(Cấn Văn Lực)은 “경제성장 촉진 및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투자개발 재원조달을 위해서 국영기업의 과감한 지분매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띠엔 재정부 차관은 “올해 국영기업 지분매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국영기업들에게 지분매각 가속화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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