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각부처에 신속한 마무리 조치 지시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이 달팽이 걸음마냥 느려 마감기일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월에 3개의 국영기업만이 당국으로부터 민영화를 승인받았으며, 올들어 5월까지 민영화된 국영기업은 30개뿐이다.
이는 내년까지 총 127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정부 목표에 비해 매우 저조한 성과로, 나머지 97개 국영기업(전체의 76%)을 내년말까지 민영화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올들어 5월까지 국영기업 민영화로 장부가 기준으로 7,590억동(3,252만달러)의 주식을 매각해 1조6,600억동(7,120만달러)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87개 국영기업은 4조5,500억동(1억9,490만달러)을 매각해 8조7,000억동(3억7,275달러)을 회수했다.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각 부처와 기관에 ▲민영화 과정이 정부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민영화·매각·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신속히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부처, 기관, 지자체 등과 조율해 재정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핵심과제를 정했다.
호시훙(Ho Sy Hung) 국가자본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민영화 진행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마감기한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토지가격 검증 및 사업가치 평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당국과 기업의 부담과 업무량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훙 부위원장은 기업혁신발전운영위원회와 총리에게 정기적으로 민영화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이며, 어떤 지연도 엄격히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