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올해 베트남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7%로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지겠지만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베트남의 재정적자는 GDP의 5.9퍼센트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베트남의 무역개방 정책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와 국영기업 주식매각 지연등이 재정수입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됐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127개의 국영기업 민영화 목표를 세웠으나 올들어 5월까지 민영화가 이뤄진 기업은 30개에 불과해 국영기업 지분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은 관세수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경제가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증가가 지속되는데도 이같은 무역자유화 조치로 관세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베트남은 현재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11개이며, 추가로 협상중이거나 검토중인 FTA가 13개에 달하는 등 무역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상이나 협의연구 단계에 포함시키는 등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FTA 확대에 따라 수입은 크게 늘어나겠지만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거나 아예 무관세가 적용됨으로써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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