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억동 이상 고가주택 대손충담금 비율 50%→100~150%로 강화
- 은행안전성지침 마련해 의견수렴…SBV신용정책국장 언론 간담회 가져
- '투기억제, 실수요자 대출로 중저가 주택 수요 늘어날 것'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최근 고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은행안전성 제한지침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대출규제는 세제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운데 하나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줄을 막아 과열과 투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때 대책을 내놓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게 바로 대출억제다.
응웬 꾸옥 훙(Nguyễn Quốc Hùng) SBV 신용정책국장은 부동산부문 대출 문제와 관련,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다, 흥 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요약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은행들의 중장기대출에 사용되는 단기자금 비율을 낮추는 것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손충담금 적립비율을 강화한 것이다.
중장기대출에 사용되는 단기자금의 비율은 내년 7월1일까지 30%로 낮아진다. 이는 부동산 부문뿐 아니라 경제 전부문의 대출에 적용된다. 이는 유동성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경제상황이 변하더라도 은행안전성을 보장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현재 15억동이상의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50%로 되어있는데 100~150%로 높인다. 15억~30억동 주택은 100%로, 30억동 이상 주택은 150%로 강화했다. 이는 은행대출이 투기꾼이 아닌 주택구입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돼 부동산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은행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와 메커니즘을 미세조정하려는 정부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들 조치는 또한 부동산업체들의 역량과 신뢰를 높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자본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렇다면 지난 1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모습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택공급도 감소하고 거래량도 줄었는데.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수급차이로 침체될 수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급아파트나 관광아파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고객들의 수요는 공급부족인 저렴한 주택이다.
또 설이후 첫달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비수기이다. 여기다 지자체들의 사업승인 절차 강화, 일부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등도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거용건물의 관리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으며 주택구매자들 사이에 신뢰가 떨어진 것도 한 요인이다. 소비자신뢰 회복을 위해 주태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한편으로 국가기관과 부동산 회사들이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며 제품의 품질과 재정능력을 향상시킬 수있는 기회가 될 수있다.
- 올들어 현재까지 부동산 부문의 대출 상황은 정부와 SBV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 작년 말까지 부동산부문 대출은 31.7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대출은 지난해말보다 3.29% 증가해 전체대출 증가폭을 웃돌았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부문 대출규제를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동산이 위험성이 큰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대출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를 위해 수익성 높고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에만 대출해줄 것이라고 보면 된다.
SBV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은 투기를 막고 저렴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