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투언성 공안, 판티엣시 농지 불법용도변경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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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투언성 공안, 판티엣시 농지 불법용도변경 수사 착수
  • 임용태 기자
  • 승인 2019.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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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개필지 5만3,500여평 주택용지로 변경…토지관리규정 위반혐의
판티엣시에서는 2016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만7,000㎡의 농지가 택지로 불법전용됐다. (사진=VNS)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 중남부 빈투언성(Binh Thuan) 공안당국이 판티엣시(Phan Thiet)의 토지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띠엔러이(Tien Loi), 티엔응이엡(Thien Nghiep), 퐁넘(Phong Nam) 등 3개현에서 지방조사국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2016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판티엣 인민위원회가 이들 3개 지역의 139개 필지 17만7.000㎡의 농지를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는데 이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조사국에 따르면 판티엣 인민위원회는 농지의 용도와 가치를 의도적으로 변경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혔다. 빈투언성 환경자원국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판티엣시의 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국은 이 위법 행위에 빈투언성 환경자원국, 판티엣 인민위원회, 토지관리기록 부서, 세무서, 3개 현 인민위원회가 포함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빈투언성 인민위원회는 조사국에 위법행위 관련서류를 공안에 넘겨 수사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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