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정부가 푸꾸옥(Phú Quốc)을 경제특구(SEZ)가 아닌 경제구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끼엔장성(Kien Giang)의 건의를 수용해 푸꾸옥경제특구 지정을 보류했다.

정부 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경제특구 개발계획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푸꾸옥섬을 SEZ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무국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개발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푸꾸옥을 SEZ로 개발하는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끼엔장성 당국은 정부가 SEZ법 초안이 국회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마스터플랜을 중단해, 경제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끼엔장성은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푸꾸옥을 경제특구가 아닌 통상적인 경제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 외국 컨설턴트 고용 허용을 건의했다.

◆ 작년 8월 경제특구계획 승인, 아직까지 법률 확정안돼 

지난해 8월 총리는 푸꾸옥을 도시개발, 관광, 서비스, 주택, 농림어업 개발, 공항, 항구, 비관세 특별구역이 포함된 SEZ로 개발하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SEZ의 설립, 관리, 운영에 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마스터플랜을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끼엔장성 당국은 지난해 푸꾸옥경제특구에서 토지 전용 및 이전을 금지했다. 푸꾸옥에서 불법건축물 공사 및 토지거래가  갑자기 증가해 땅값 상승과 투기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푸꾸옥섬 외에도 북부 꽝닌성(Quảng Ninh) 번돈(Vân Đồn)과 중부 칸화성(Khánh Hòa) 박번퐁(Bac Vân Phong)을 SEZ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획투자부는 이들 3개의 경제특구가 내년부터 경제에 매년 수십억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특구가 투자관련 제한을 줄이면 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SEZ에 관한 법률 초안은 3개 경제특구의 설립, 개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의 잠재력과 장점에 따라 활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 소득세면제, 기계장비 수입 부가세면제 철회등 인센티브 축소돼 

경제특구는 외국으로부터 투자, 기술, 관리 업체를 유치하고, 새로운 관리모델과 첨단환경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D(연구개발), 벤처기업, 신기술, 고품질 건강 및 교육 서비스, 양질의 리조트 및 관광서비스에 촛점을 맞춰 개발된다. 이를 위해 세금 및 토지 임대와 관련된 특혜정책이 제공된다.

SEZ관련 법률초안은 원래 그곳에서 일하는 관리자, 과학자, 전문가들에게 10년 동안 소득세 면제와 같은 많은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그곳에 거주하며 일하는 다른 개인들에게도 비과세다. 투자자들은 또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장비나 기계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VAT)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최근의 법률초안에서 몇가지 인센티브 정책은 후퇴했다. 관리자, 과학자, 전문가들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간은 5년으로 줄었고, 개인에 대한 비과세 및 장비 수입과 임대에 대한 VAT 면제도 철회됐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SEZ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많고, 세금면제는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는 현재 경제특구가 아직 없고 해안경제구역 18개, 국경경제구역 27개, 산업단지 325개가 있다. 1979년에 경제특구로 처음 설립된 붕따우-꼰다오(Vung Tàu-Côn Đảo) 경제특구는 별효과가 없어 1991년 문을 닫았다.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