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서 환경오염 유발하는 프로젝트 등은 배제하고 첨단기술과 청정분야에 촛점을 맞춰 추진한다. 

응웬 마이(Nguyen Mai) 베트남외국인투자기업협회(VAFIE) 회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국이 발표한 결의안에 FDI의 새 기준이 마련됐으며,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최고지도부에서는 정부가 품질, 효율성, 첨단기술, 친환경 등에 초점을 맞춰 FDI를 허가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FRI유치 방향 전환은 낙후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들도 많아서 투자프로젝트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나라의 ‘기술매립지’가 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다른나라의 '기술매립지'될 위험있어…선진기술•경영 외국기업 2025년 50%로

베트남에서 FDI가 초래한 최악의 환경오염 중 하나는 중북부 하띤성(Ha Tinh)에 1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제철소를 운영하는 대만 철강업체 포모사(Formosa)사고다. 2016년 4월 포모사에서 유출된 오염된 물로 인근 해안 200km 이상이 오염돼, 물고기 100여톤이 폐사하고 인근 4개성의 자연환경과 농부들 그리고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정치국 결의안은 친환경적이고 선진 기술과 경영 기법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두배로 늘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투자금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조사 결과 자본금이 50억동(21만5,000달러) 미만인 FDI 기업 비중이 2015년 29.6%에서 지난해 37.7%로 늘었다.

투자액이 작은 외국인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할수록 베트남 중소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VCCI는 지적했다.

결의안은 FDI 등록자본금 목표를 2021년~2025년 연간 300억~400억달러, 2026년~2030년 연간 400억~500억달러로 잡고, 이가운데 적어도 66~75%의 집행율(disbursement rates)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또 다른 문제는 베트남내 외국인 기업과 베트남 기업간 경쟁이다. 호치민경제대학의 후인 프억 응이아(Huynh Phuoc Nghia) 국제경영마케팅 교수는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치국 결의안은 제조업 분야에서 베트남산 부품 사용률을 현재의 20~25%에서 2025년 30%, 2030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임금, 세제혜택 의존 투자유치 탈피…이전가격조작도 막을 것

베트남은 또한 낮은 인건비 등 저비용과 세제 혜택에만 의존하는 FDI유치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을 해치는 저급기술의 프로젝트만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FDI 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작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기업의 52%가 베트남시장에서 손실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업은 매년 확장되고 있으며 일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세회피가 목적인 이전가격 조작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전가격은 회사의 한 부서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을 다른 부서에 부과하는 회계 관행이다.

마이 회장은 정치국 결의안의 모든 기준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FDI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30년 이상 이어진 FDI 유치로 지난해 8월현재 총 3,340여억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FDI 집행액은 작년동기대비 6.3% 증가한 11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FDI 약정액은 226억3,000만달러로 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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