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카지노 투자요건 완화 추진…재정부, 최소자본요건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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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카지노 투자요건 완화 추진…재정부, 최소자본요건 하향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09.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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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요건, 최소 20억달러 투자 중 투자등록증 발급 전 10억달러 지출해야
- 투자자 지출 최소자본 산정에 지역에 연결된 기반시설 사업 포함시킬 것 제안
- 기획투자부, 국방부 등은 기존 투자자와의 형평성 이유 등으로 반대
번돈행정경제특구 예정지. 재정부는 카지노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자본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행정-경제특별구역 투자를 늘리기 위해 카지노 투자자들의 최소자본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카지노와 통합된 리조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최소 20억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투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50%인 10억달러를 실행해야 한다.

재정부는 행정경제특구(SAEZ)의 다른 사업에 투자한 자본이나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인증을 받기 전에, 투자자가 지출해야 하는 최소자본을 계산할 때 이 지역에 연결된 기반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총리실에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은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정경제특구와 연결된 카지노와 인프라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특히 인프라 개발이 부족한 번돈(Van Don)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번돈은 북부 꽝닌성(Quang Ninh)에 있는 농촌지역으로 행정경제특구로 지정된 3개지역 중 하나이며 투자유치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2개의 행정경제특구는 중부 칸화성(Khanh Hoa) 박번퐁(Bac Van Phong)과 남부 끼엔장성(Kien Giang) 푸꾸옥(Phu Quoc)으로 관련법률 제정이 여러가지 논란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중 하나인 선그룹(Sun Group)이 번돈에 카지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의 이 제안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 기획투자부는 현시점에서 규제완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도 번돈 카지노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건완화는 이미 카지노투자를 허가받은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박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베트남은 7개 카지노에서의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카지노는 외국인 여권 소지자들만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베트남 내국인들도 푸꾸옥에 있는 카지노 1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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