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기능과 역할 앞세우면 구조조정과 민영화 어렵게 돼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의 생산성과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편익 등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업인만큼 자본 투자 및 사업효율을 높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SOEs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SOEs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시경제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 다음 과제라는 주장과 그래도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자본투자 효율성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 여전히 낮아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는 SOEs가 실제 기업이라는 점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인 응웬 딘 끙(Nguyễn Đình Cung) 전 CIEM이사는 “이는 생산과 사업 효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SOEs의 공공기능을 앞세우다보니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가 자본투자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경제분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무역, 건설, 제조업과 같은 경쟁이 심한 산업부문에서 SOEs의 수익성과 노동효율성은 민간기업 등에 뒤지고 있다. 많은 SOEs가 높은 부채로 재정안정성이 취약하며 열악한 사업환경에 직면할 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팜 득 쯩(Pham Đức Trung) CIEM 기업혁신개발부서 책임자는 "경쟁압력은 SOEs 사업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끙은 “SOE는 허용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업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졌을 때만 경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SOE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투자부에 2016~2020년에 국가기업, 공기업, 국영기업 분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고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위해 투자자본을 동원해야 하는 부문과 주요 경제부문 및 공공부문을 분리하고 기업의 국가소유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생산 및 사업활동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공공 제품과 서비스와 제품 생산 및 공급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OEs, 은행•통신•발전•석유•광산 등 대부분의 업종 지배
CIEM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많은 부문에서 SOE가 지배하고 있다.
통신산업에서는 비엣텔(Viettel), 베트남우체국통신(VNPT), 모비폰(MobiFone)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1.5%, 28.4%, 12.7%로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비엣텔의 매울은 234조동(102억달러)로 통신산업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은행부문의 경우 지난해 국영 시중은행이 은행업계 총자산의 44%, 총 자본금의 25%, 자본조달 시장의 48%, 대출시장의 50%를 차지했다.
베트남전력공사(EVN), 페트로베트남(PVN), 베트남석탄광물공사(TKV) 등 국영기업 발전소는 발전시장의 약 87%를 차지했다.
광산업에서 국가기업은 청정석탄 생산량의 97%를 차지했고, 원유생산과 정제를 독점했다. .
쯩 CIEM 기업혁신개발부서 책임자는 “적자를 기록한 SOEs의 비율이은 2011~2015년 평균 17.2%에서 2017년에는 15.4%로 감소했다”며 “SOEs에 대한 국가자본 투자의 효율성이 점차 개선될 때 SOEs의 운영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