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절차 반으로 축소…기업수 현재 80만개→연말까지 100만개 목표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올해 베트남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크게 줄여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정부사무국은 지난해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사업하기 쉬운 국가순위 보고서(Ease of Doing Business report)'중 창업지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1일 공표된 정부의 결의안 “의결 제2호’는 창업지수 순위에서 10~15계단을 뛰어넘는 목표를 설정했다.
베트남은 창업지수 순위는 전년보다 11계단 하락한, 전세계 190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창업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8단계였다.
정부사무국은 창업절차를 반으로 줄인 제안을 총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마이 띠엔 융(Mai Tiến Dũng) 정부사무국 장관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 기반에서 온라인 절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응오 하이 판(Ngô Hải Phan) 정부사무국 행정절차관리국장은 창업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국장은 “창업을 위한 대부분의 절차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행정절차에서는 서면양식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면 회사에서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판 국장은 이에 대해 기획투자부로 하여금 종이 양식이 필요한 규정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판 국장은 또 “종이 세금계산서도 전자 세금계산서로 교체해야 한다”며 “기업, 사회보험, 노동에 관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앙경제관리연구소의 행정개혁 전문가 응웬 민 타오(Nguyễn Minh Thảo) 박사는 관리기관간 조정이 향상되면 창업을 하는데 있어 25%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한 담당자는 비현금결제를 장려하는 것이 기업경영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융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은 혁신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것은 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80만개의 기업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소 100만개의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은행의 창업지수는 중소규모의 유한책임회사가 각국의 가장 큰 경제도시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시간, 비용 및 최소자본요건을 측정해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