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교통운송부가 롱탄신공항에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대신 모든 업무를 베트남공항공사(ACV) 한 회사로 일임시키자고 제안했으나 5개 부처 장관들은 교통운송부의 이같은 제안을 반대했다.

교통운송부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초대형 공항건설 프로젝트인 롱탄국제공항(Long Thanh)과 더불어 떤선녓(Tan Son Nhat), 노이바이(Noi Bai), 다낭(Da Nang)공항 등 현재 가장 큰 공항과 연간수익이 가장 높은 공항을 포함한 22곳의 공항을 ACV가 단독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파(Sa Pa), 라이쩌우(Lai Chau), 꽝찌(Quang Tri) 지역의 소규모 공항 3곳을 민간기업에 완전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운송부의 제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관리를 맡은 공항의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중에 따라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ACV는 공항의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운송부는 ACV가 공항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ACV에 공항관리를 일임할지 민간기업에 시장을 개방할지를 결정할 기준자료가 될 예정이다.

교통운송부의 이 같은 제안에 법무부는 “공항 건설 및 운영에 있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경색된 국가예산에 비춰볼 때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에둘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ACV는 투자 및 소유가치가 적은 공항은 민간기업에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고, 기획투자부는 “교통운송부의 제안은 이론 및 실제적 근거 모두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획투자부는 민간에 개방되는 공항 갯수 제한을 해제할 것을 권고하며 “공항 관리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문제는 특정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자본에 대한 요구와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건설부 역시 민간투자가 제한된 공항 목록을 재검토해달라고 교통운송부에 요청했다.

이처럼 교통운송부 외 다른 부처들은 ACV 단독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법무부는 현재 ACV가 관리하고 있는 22개 공항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통운송부의 제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구했다.

재정부는 “현재 국가가 ACV의 지분 95.4%를 소유하고 있지만, ACV는 국영기업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중”이라며 “따라서 ACV가 국가를 대신해 투자자를 선정하고 공항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부적합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투자부는 “ACV는 국영기업이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기업은 아니다”라며 “ACV에게 많은 역할을 맡기는 것을 반대하며 공항의 민간투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ACV에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부는 ACV가 투명성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22개 공항을 모두 감독하고 민간투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ACV에 많은 역할을 부여한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것을 교통운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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