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소기업지원법 시행 2년…재원조달 어려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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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소기업지원법 시행 2년…재원조달 어려움 여전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2.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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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토지, 지원정책 요원…지자체 대부분 지원예산 편성했으나 집행은 못해
- 복잡한 행정절차, 일관성없는 사업요건, 모호한 규제 등 정책시행과 괴리 커
선라성의 한 벽돌공장. 중소기업지원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베트남통신사)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지원법이 시행된지 2년을 맞았으나 중소기업들이 재원을 조달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재원에 대한 접근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나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대출, 토지, 지원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응웬 반 턴(Nguyen Van Than) 중소기업협회장은 “법률 시행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많은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예산을 할당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턴 회장은 또 “은행의 대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고 높은 물류비, 복잡한 행정절차, 지원정책의 지지부진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막 꾸억 안(Mac Quoc Anh) 하노이중소기업협회 부회장은 “복잡한 행정절차, 일관성없는 사업요건, 모호한 규제 등 중소기업들의 요구와 정부의 실제 정책시행은 많은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운영과 이에 따른 장기전략 부재”이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오래된 기술을 채택중인데 미래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 현대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 다이 탕(Vu Dai Thang) 기획투자부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은 주로 지자체에 의해 이뤄진다”며 " 지난해 전국 63개 지방정부 중 50개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다"고 밝혔다.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에는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며 “2021~2025년 기간 중소기업 및 신규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총리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 비농업용지 부담금,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이 구체화돼야 하며, 이들 정책이 기업의 구조를 현대적인 기업으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기준 베트남에는 76만개의 기업이 있으며 이중 98%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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