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조치 미흡”…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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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조치 미흡”…전문가 평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5.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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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대출, 세금납부유예 등은 현금유동성•수익성 개선 정책 아니라 효과 제한적
- 공공투자예산 700조동(298억달러) 집행 서둘러야
- 재정부, 올해 손실분 전년으로 이전해 세금환급 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코로나19 통제완화 조치 후 사람들로 붐비는 하노이 하띠엔길.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경제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tienphong.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경제타격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호치민시 베트남국립대학교 산하 금융기술개발연구소의 쩐 흥 선(Tran Hung Son) 부소장은 최근 열린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평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는 조속한 경제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 부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책으로 300조동(129억달러)의 저리대출, 180조동(77억달러)의 부가세 등 납세 유예 및 사회보험, 건강보험 감면을 시행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 부소장은 금융기술개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이러한 지원책은 당장의 지출만 줄일뿐, 현금유동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라며 “폐업 혹은 도산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부소장은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저리대출은 기업들의 자본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까다로운 대출조건탓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올해 급여분 회계를 내년 1분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세금환급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 부소장은 올해 배정된 공공투자예산 700조동(298억달러)의 집행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기업들에게 올해 손실분을 2018년과 2019년으로 이전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기획투자부 차관은 “1분기 베트남 GDP성장률은 3.82%에 그치며 10년만에 최저치를 보였다”며 “일부 거시경제 지표도 비관적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말했다.

프엉 차관은 “기업들은 공급망 붕괴와 주문취소, 신규발주 부족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시기를 예단할 수 없어 확실한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지속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25만명에서 최대 40만명의 실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엉 차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구조가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은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핵심사업을 개발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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