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국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 6.8%를 포함한 올해의 사회경제적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일단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응웬 찌 융(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일 정치국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융 장관은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통제, 사회보장 유지를 위해 통화, 재정, 무역 및 투자정책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에 따라 중앙은행은 현재 상황에 적합한 공공투자계획 보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분기에 당초 목표했던 성장률로 당장 회복될 수는 없다"며 “소비는 여전히 낮고 기업들도 여전히 ​​어려움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더딘 회복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 대해 북부 타이빈성(Thai Binh) 대표이자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인 부 띠엔 록(Vu Tien Loc) 의원은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나 목표치 달성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공공투자 촉진 정책을 제외하고는 사업체에 대한 납세유예 등 대부분의 다른 재정정책은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록 의원은 "대다수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0% 감면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며 현재 3~6개월인 법인세 납부유예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정책에 반하는 파격적인 반순환 재정정책(counter cyclical fiscal policy)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반순환 재정정책은 경기 호황기에는 공공부채를 줄이고, 경기 침체기에는 공공부채를 늘려 경제를 되살리도록 역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다.

중부 꽝남성(Quang Nam) 대표인 판 타이 빈(Phan Thai Binh) 의원 또한 "올해 6.8% 성장목표는 큰 도전이자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7.02%로 2018년 7.08%에 이어 지난 10년 동안 두번째로 높았다.

떤 풍(Tan phung)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