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지속시 특별지원대책 확대·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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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지속시 특별지원대책 확대·연장키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8.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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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13억달러, 규모·방식 실질적 지원 미비 평가
- 기획투자부, 2차확산 지속돼 경기상황 더 악화되면 2차지원 규모 더 확대
기획투자부가 코로나19 특별지원대책 확대 및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NLD)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다낭발 코로나19 2차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특별지원대책의 확대 및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응웬 찌 융(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정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및 및 2차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경기부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투자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1차확산시 항공·관광·숙박·외식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재확산에 따라 더 큰 피해에 노출됐고, 실직 또는 임금 감소를 겪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이를 정도로 경제 및 사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정부는 코로나19 통화정책패키지로 250조동(108억달러), 사회보장패키지로 62조동(26억7742만달러), 재정정책패키지로 180조동(77억7317만달러) 등 총 492조동(213억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이 같은 지원책이 피부에 와닿을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보장패키지 62조동중 개인은 1580만명이 20조동(8억6368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반면, 기업에 대한 실제 지원금은 전체 지원액의 1%에도 못미치는 4000억동(1727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760만명에 달했다. 실업률도 지난 10년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15~54세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은 30.7%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이 준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며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통계총국의 분석이다.

융 장관은 "정부의 지원대책은 생산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높은 고정비와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융 장관은 “우선적으로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 이를 내년말까지로 계속 연장해야 한다”며 “재정부와 중앙은행은 채무상환일 조정, 금리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현행 지원정책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융 장관은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의 실효성에 관한 영향평가보고서가 마련되면, 이 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2차지원대책을 더 확대해 수립해 경기부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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