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관련부처 담당자 참석…의견청취, 해결방안 모색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김경만•신정훈•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해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피해사례와 어려움을 듣고 구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카카오게임즈, 롯데글로벌로지스, 신한카드 등 대기업들로부터의 피해사례와 법적 분쟁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부처 및 행정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해 피해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사례별 피해구제 협의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모색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재단법인 경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5년간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385건, 확인된 기술유용 피해액만도 5,4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청은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제도의 보완 개선과 함께 기술침해 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태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