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2020년까지 민간기업 100만개’라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투자부가 작성해 지난 20일 가을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총리가 보고한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부문이 국내총생산(GDP) 및 총사회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기획투자부는 2020년까지 민간기업 100만개를 목표로, 민간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8~49%로 전망했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약 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 GDP 성장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성장률은 FDI(외국인직접투자)의 그것보다 소폭 낮았지만 국영기업의 성장률보다는 높았다. 특히 2018년과 지난해 민간부문의 성장률은 각각 7.3%, 8.9%로 더 상승한데 반해 FDI 부문은 뚜렷한 하락세가 관측됐다.
기획투자부는 보고서에서 “민간부문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전략과 정책 수립에 있어 충분한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성장 추세가 현재와 같이 이어진다면 GDP의 48~49%를 차지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곧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이 총사회투자에서 차지하는 목표치 49%도 현재까지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투자부는 “사회투자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중은 2018년 43.2%, 2019년 46%으로 꾸준한 상승하면서 민간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수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GDP대비 총요소생산성(TFP) 목표치 30~35% ▲연간 사회노동생산성 5% 성장 ▲창업기업의 30~35%가 창조·혁신기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