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개 FTA 바탕으로 수출 폭증하자 잇따라 피소
- 제소 당사국에 적극 협조, 법률팀 신설 지원으로 방어나서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코로나19 안정세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베트남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반대급부로 무역적자 당사국으로부터 반덤핑 피소도 늘고있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반덤핑 피소 사례는 지난달 24일 미국 상무부(DOC)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PTY)에 대한 반덤핑조사 착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미 PTY 수출은 2017년 49만달러에서 2018년 77만8000달러, 2019년 45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이 수입한 전체 PTY의 8.7%가 베트남산일 정도로 수출이 폭증했다.
미국 당국은 베트남산 제품의 수출이 급증한 것은 베트남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덤핑마진 때문으로 의심하고 베트남기업을 제소했다.
반덤핑 피소가 가장 많은 제품은 연간 수출이 42억달러에 달하는 철강제품이다.
공상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베트남은 30건의 무역소송에 휘말렸는데, 이는 작년동기보다 20건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중 6건은 미국, 인도, 터키, 캐나다, 호주가 제기한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다.
공상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이 가입한 FTA(자유무역협정)는 14개로, 이를 바탕으로 2001년 150억달러였던 수출은 2011년 1000억달러, 올해는 2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쩐 꾸옥 칸(Tran Quoc Khanh) 공상부 차관은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피소가 늘고 있는 주된 요인은 갑작스런 수출 증가”라며 “현재 주요 수출시장에서 베트남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무역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칸 차관은 ”국내기업들이 당사국의 무역방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판 칸 안(Phan Khanh Anh) 공상부 무역구제국장은 “무역방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2%에 불과하고 수출기업의 약 15%는 무역방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나머지 기업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거나 반덤핑 관세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수출기업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각국의 반덤핑조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어에 나서야 하고 반덤핑 피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팀을 신설하는 한편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무역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