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베트남•스위스는 조작국 지정…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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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베트남•스위스는 조작국 지정…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12.1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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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대상국 10개국…중국•일본 등 기존 7개국에 대만•인도•태국 새로 포함
- 베트남 반발…“인플레억제와 거시경제 안정위한 통화정책…불공정무역 위한 것 아냐”
- 베트남증시, 비교적 큰 폭 하락…VN지수 15.22(1.43%) 떨어져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베트남은 경제구조, 통화정책의 당위성 등을 내세우며 반발했다. (사진=cafef.vn)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하노이, 장연환 기자] 한국이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 베트남은 스위스와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베트남증시는 환율조작국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반발했다.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7월~2020년 6월 기간에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GDP대비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 등이며 이들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기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환율관찰대상국은 모두 10개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기존 7개국과 함께 대만, 인도, 태국 등 3개국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1월 발표된 하반기보고서(2018년 7월~2019년 6월)에서 종전의 환율조작국을 탈피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데 이어 이번에도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처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4년 넘게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두번 연속 해당기준이 1개로 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반기보고서(2018년 1~12월 평가)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183억달러로 줄어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203억달러로 늘면서 그대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3.5%로 분류기준에 해당됐지만 외환시장 개입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기간 GDP 대비 0.6%(91억달러)의 달러를 내다팔았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이번에 환율조작국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두 나라 모두 3가지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베트남은 이번 평가기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580억달러로 전년 470억달러보다 더 늘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기준을 넘어섰으며, GDP대비 1%에 못미쳤던 외환시장 개입도 5%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베트남은 미중무역전쟁의 반사이익으로 최근 몇년간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경제구조, 통화정책의 당위성 등을 내세우며 중앙은행(SBV)의 즉각적인 성명 등 환율조작국 지정에 반발했다.

중앙은행은 “베트남의 환율정책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는 베트남의 경제구조 특성상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명했다.

중앙은행은 이어 “최근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의 외환보유고는 인근 국가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그러면서 “베트남은 미국을 무역 및 경제 모두에서 오래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핵심적 파트너로 인식 및 대우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국간 무역관계 유지와 상호이익 관련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베트남증시는 이날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호치민증시(HoSE)의 벤치마크 지수인 VN지수(VN-Index)는 전일보다 15.22p(1.43%) 내린 1051.77로 마감했으며 시가총액 상위 30대종목으로 구성된 VN30지수는 12.77p(1.24%) 내린 1016.95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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