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영기업들, 민영화 과정에서 손실책임 우려해 토지·자산평가 지연
- 기업혁신추진위 “최종목표는 지배구조 개선통한 투명성·효율성 개선…서둘러야” 경고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국영기업(SOE)들이 지난해까지 설정된 5년간의 민영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경영효율성 개선을 강하게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재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5개년 민영화계획이 승인된 국영기업은 총 178개로 이들 기업의 전체 자산은 443조5000억동(190억달러)에 달한다.
그중 정부의 민영화 목록에 포함된 128개 기업 가운데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은 37개로 목표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민영화를 완료하지 못한 국영기업 91개 가운데 하노이시가 13개, 호치민시 38개, 베트남투자청(SCIC) 6개, 공상부 4개, 건설부가 2개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영기업들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것은 토지평가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베트남 정부는 1990년부터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민영화에 나섰다. 첫 10년간은 577개가 민영화됐으며, 다음 5년간은 2735개, 2010년까지 5년간은 646개, 2015년까지 5년간은 508개 국영기업이 민영화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5년간은 이전의 실적에 비해서 한참 못미친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겹치면서 단 1개만 민영화됐을 뿐이다.
응웬 홍 롱(Nguyen Hong Long) 기업혁신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실망스러운 민영화 계획 목표는 2025년까지 다음 5년간 국영기업들에게 경영효율성 개선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롱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손실초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영기업들이 토지 및 자산평가를 위해 복잡한 재무구조를 손질하거나 최대한 꼼꼼하게 관련법률 등을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계속 지체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롱 부위원장은 “민영화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며 “국영기업의 최종 목표는 운영 및 거버넌스 모델을 혁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 운영투명성과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민영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아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국영기업들은 앞으로 10년간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후인 꽝 하이(Huynh Quang Hai) 재정부 차관은 “민영화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관련부처가 책임있는 자세로 국영기업 민영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원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