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이달말 만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가계에 대한 세금·수수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총 21건 법안을 통해 29종의 세금 및 수수료를 감면했다. 그중 법인등록세는 70%, 기업정보공개 수수료 67%, 신용기관 이용수수료 50% 등 일부 수수료는 큰폭으로 인하돼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달 30일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상반기 연장으로 약 1조동(4310만달러)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연장하면 세수는 1조동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확산으로 관광, 항공, 교통운송 등 아직 많은 경제부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부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학자 판 득 히에우(Phan Duc Hieu)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패키지 62조동(26억8800만달러)은 대상요건이 너무 높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경제와 방역이 분리된 정책 수립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지원뿐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간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