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개 부처·기관 조사, 17개 기관은 예산자료 미공개…투명성 개선 여전히 답보상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재정부가 지난해 부처별 예산공개지수(MOBI)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6일 통합개발센터(CDI)가 발표한 ‘2020년 부처별 MOBI’에 따르면 재정부는 66.63점으로 1위였으며 뒤이어 법무부가 48.41점으로 2위였다.
2018년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예산공개지수는 베트남경제연구소가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및 부처간 협력강화를 위해 CDI 및 옥스팜(Oxfam) 베트남지부의 자금 지원으로 44개 정부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CDI에 따르면, 아직까지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올해 부처별 예산공개지수는 평균 21.64점으로 작년과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최소 1개 이상의 예산서류를 공개한 기관은 27곳이었으며, 17곳은 1건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응웬 득 탄(Nguyen Duc Thnah) 베트남경제전략연구소(VESS) 소장은 “2015년 국가예산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 부처의 투명성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며 “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부처는 제재하고 이와 함께 국가감사원 업무에 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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