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지난 대선과정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54) 경남도지사의 실형이 확정돼 도지사직 상실과 함께 재수감된다. 형기가 종료된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는 물론 차차기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후 2심 재판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재수감돼 형기를 채우게 된다.

재수감은 대법원의 판결문이 대검찰청에 송부되면 대검이 김경수 지사 주소지 관할검찰청에 집행토록 하는데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쳐 수감된다.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과 함께 2년의 형량에서 구속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형기를 마친날부터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법리와 일부 판단을 달리하면서도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2심판결의 무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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