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조길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으로 수감된지 207일만에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인데 가석방되더라도 취업제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영일선 복귀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여부를 심의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범계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감안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지난달로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됐으며 가석방 대상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심사도 무난히 통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810명이며 이들은 올해 광복절이 공휴일이어서 오는 13일 풀려난다.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M&A(인수합병) 등도 굵직굵직한 현안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라 취업제한, 해외출국 제한 등의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의 완전한 경영복귀는 어렵다. 그러나 인신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계열사 경영진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져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주요 사안의 추진과 집행의 방향 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계와 정치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경제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은 백신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삼성은 국가경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삼성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난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출국 등 경영활동 제한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 조속한 시일내 사면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미국의 유력경제매체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하며 삼성의 투자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노동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 ’법치주의의 역사적 퇴행‘ 등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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