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내국차에 대한 등록세 50% 인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외국산 차량 수입업체들이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재정부가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조립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자동차등록세를 50% 인하하는 개정안 마련과 관련, 아우디 자동차 수입업체인 아시아자동차(A Chau Automobile Co., Ltd)가 수입차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우디베트남측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4차유행 영향으로 베트남 자동차시장 전반이 피해를 입혔다”며 “현지 생산 및 조립차에만 등록세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으로, 마당히 수입차에도 같은 지원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우디베트남은 지난해 등록세 50% 감면 정책이 실효성을 거뒀다는 점을 들며 수입차에도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3% 증가했다. 그러나 현지 조립 및 생산차는 19% 증가한 반면 수입 완성차(CBU)는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용차 등록대수는 19% 감소한 가운데 국내 조립 상용차는 16% 줄어든 반면 수입 CBU는 25%나 감소했다.
로랑 제닛(Laurent Genet) 아우디베트남 대표는 “정부가 마련중인 국내산 차량 우선 지원은 수입업체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며 “베트남 정부의 불공정한 차등지원은 FTA(자유무역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前) 시장가격연구원장 응오 찌 롱(Ngo Tri Long) 교수는 “국내산 차량에 대한 등록세 우선 지원이 국제협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국내기업들과 수입업체 둘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대규모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고 종사자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롱 교수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것을 감한할 때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천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 브랜드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자동차기업을 지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정부는 현대차 조립생산업체인 TC모터(탄꽁모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산 차량에 대한 등록세 50% 인하 추가적용을 건의하자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