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총재 “첫발 뗀 것”…추가인상 시사
- ‘영끌족’ ‘빚투족’, 자영업자들 이자부담 늘어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인상을 시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올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28일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한 이후 9차례 연속으로 15개월간 동결해왔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 인상(1.50%→1.75%)이후 2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그동안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등 누적된 금융불균형의 완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한데서 보듯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2분기 가계부채 잔액도 사상처음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4차유행 확산세 속에서도 경제가 선방하고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금리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로 연간 4.0% 달성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등 4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2.4%로 2018년 12월(2.4%) 이후 가장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연내착수 가시화에 따른 선제대응의 필요성도 생겼다.
이번 금리인상과 함께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은이 향후 추가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는 점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인상은)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말해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어 “0.25%P 인상했지만 여전히 금리수준은 완화적"이라며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로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이 아닌데다 중립금리보다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다"고도 말했다.
추가인상 시기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의 경제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의 정책변화등을 두고봐야 한다”며 “서두르지도 지체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10월12일, 11월25일 등 두차례 더 열리는데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이들 회의에서 추가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주식투자에 나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족(빚을 내서 투자)‘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