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중단, 거리두기로 회귀…사적모임 인원,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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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중단, 거리두기로 회귀…사적모임 인원,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12.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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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 “강화조치 검토…이른 시일내 확정 발표”
- 다음주부터 시행 전망…‘사적모임인원 4명,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예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병상 현장 간담회 주재한후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사적모임 인원 축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돼 사적모임인원이 축소되고 식당•카페, 당구장 등 다중시설 영업시간이 제한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중이며 이른 시일내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화조치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4명으로 줄어들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나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16일까지 상황을 본후 17일 세부조치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대책은 다음주(2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된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조치를 강화 한 것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의료체계 붕괴위기 상황을 맞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15일 0시기준 신규 확진자는 7850명(국내발생 7828명, 해외유입 2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으며 위중증환자도 964명으로 전일보다 58명 늘어나며 역대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70명이었다.

정부는 지난 11월1일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며 신규확진자 1만명 발생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보다 적은 7000명대에서 병상부족으로 입원 대기환자만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체계 붕괴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병상확보 등 사전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 ㅋ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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