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남북고속도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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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남북고속도로 사업
  • 윤준호 기자
  • 승인 2018.03.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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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공칭자본금 낮은 이윤율

 

남북고속도로 Cầu Giẽ - Ninh Bình 구간(사진:google)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베트남 북부 닌빈성(Ninh Bình)에서 하띤(Hà Tĩnh)성까지 닌빈(Ninh Bình)·탄화(Thanh Hóa)·응이선(Nghi Sơn)을 잇는 총연장 107.28Km, 총사업비 18억7천만달러에 달하는 건설 사업으로 많은 도로건설 사업자들은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 8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참여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공칭자본금(확정자본금)은 높지만 낮은 이윤율 때문에 매력적이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 8개 프로젝트 중 5개 프로젝트의 총투자비는 프로젝트당 15조동(7,500억원)부터 20조동(1조원) 사이이다. 최근 교통부장관이 정부에 제안한 바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소유권 비율은 총투자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각 BOT 프로젝트 소유주 자산의 비율은 이전에는 15% 언저리로 추정되었다).

때문에  각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별로 3조동(1,500억원)에서 4조동(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이 새로운 자본 참여 제약은 이전의 몇몇 BOT 프로젝트에서 있어왔던 본인이 참여하지 못해도 타업체에도 사업권을 주지 않는 이른바 “진성 투자자”를 걸러낼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은 그러한 자본 기준은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참여에 큰 장애가 되고 투자자의 선택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연대보증과 같이 외국자본이 요구하는 정부보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베트남의 법적 제약 같은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투자는 주로 국내 사업자들에 의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수조동(수천억원)의 공칭자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20%의 상향된 공칭자본금 기준은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닫힌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팝번-꺼우지에(Pháp Vân - Cu Giẽ), 박당교(cu Bch Đng) 건설과 같은 몇가지 프로젝트에 기여해 온 사업참여자들은 남북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이후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도를 포기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입찰에서의 낙찰 가능성 또한 낮게 보고 있다. 특히 BOT 프로젝트에서의 신용리스크 때문에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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