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공정거래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한 고개를 또 넘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보통주 약 1억3000만주)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21일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국제선 양사 중복 65개중 26개노선, 국내선 중복노선 22개중 14개노선에서 경쟁제한(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들 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의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런 조치의 이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운임인상 제한, 좌석공급 축소금지, 무료수하물 및 항공마일리지 불리한 변경 등의 조치를 병행부과했다.

경쟁제한 우려 국제선 26개노선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 등이다. 국내선 14개 노선은 모두 제주노선(제주↔청주/김포/진주/광주/부산/여수/울산 등)이다. 

특히 미주 5개노선(서울↔뉴욕/LA/시애틀/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의 양사 합산점유율은 약 78~100%로 경제분석 결과 가격인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델타항공을 제외하면 경쟁자가 없거나(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벤처 협약 체결로 한-미노선 공동운영해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 1개사 뿐이었다. 

유럽 6개노선(서울↔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로마/이스탄불)도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69~100%로 가격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중국 5개노선(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은 양사 합산점유율이 65~100%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고 슬롯 및 운수권 제약으로 신규항공사 진입도 용이하지 않다.

동남아 6개노선(서울↔프놈펜/팔라우/푸켓/자카르타, 부산↔세부/다낭노선)의 양사 합산점유율도 66~100%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선(부산-나고야)과 대양주, 몽골. 우주벡 등의 노선도 경제제한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항공화물운송시장의 경우 국제선 20개 시장이 중복됐으나 다양한 경쟁사가 있고 슬롯 등의 제약이 적어 신규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점, 포워더-화주의 거래과정 등에 비춰볼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선 화물운송과 항공기정비 시장도 독과점 가능성이 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크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회생불가능 회사’와의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영업실적 개선추이 등을 볼 때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않고 향후 그럴 가능성도 크지않다는 것이다.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에서 신규항공사 진입이나 기존 항공사 증편시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26개 국제노선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항공사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시 양사가 사용중인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 유럽노선의 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로마•이스탄불, 중국노선의 장자제•시안•선전•베이징(부산), 기타노선의 시드니•자카르타 등이 해당된다.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재로 인한 시장의 전반적 급락세 속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 2시현재 대한항공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50원(0.83%) 내린 2만9800원에 거래중이며,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550원(2.63%) 떨어진 2만350원을 기록중이다.
  
한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은 앞서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에 이어 이번 공정위 조건부 승인으로 9개국으로 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이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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