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아파트 35층 규제' 해제, 용도지역제 개편…지상철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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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아파트 35층 규제' 해제, 용도지역제 개편…지상철도 지하화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2.03.03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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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으로 용도자율성 높여…도심•강남•여의도 기능 고도화
- 61개 하천 생활공간으로 조성…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서울시가 향후 20년 서출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신축아파트 층고 35층 규제가 삭제돼 높고 낮은 건물을 배치할 수 있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인사이드비나 자료)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서울시내 신축아파트 ‘층고 35층 규제’가 해제된다. 지상철도는 단계적으로 지하화되고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 3개 도심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서울시내  전체에 고르게 퍼져있는 61개 하천은 쉼터 등 생활공간으로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버 서울플랜은 향후 20년 서울시가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크게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보행 일상권 ▲중심지 기능 강화 ▲수변중심 공간재편 등 6개 분야로 나눠진다.

서울형 새 용도지역 체계 '비욘드 조닝' 개념도및 추진계획. (사진=서울시)

◆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층고규제 해제, 용적률은 그대로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와 스카이라인 관리기준이 개편된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분류해 건물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개편해 용도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 기능을 배치하는 등 융복합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한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층고 35층’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35층 제한은 2014년 박원순 시장 시절의 ‘2030 서울비전’에 포함된 내용인데 8년만에 없어지는 것이다.

35층 기준 삭제와 함께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35층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에따라 한강변에서 강건너를 바라볼 때 칼로 자른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내 지상철도 및 차량기지 현황. 단계적으로 지하화가 추진된다. (사진=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도심 가용지 부족 해소 

현재 101.2㎞,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역연결성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가용토지 부족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진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 공공기여 등으로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미래교통 인프라의 하나인 도심형항공교통 노선안. (사진=서울시)

◆미래교통 인프라확충…UAM 시범운행 및 터미널 설치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신(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자율주행은 시범은행을 마곡, 강남, 여의도 등으로 확대해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상암•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이상 모든 도로(총 5046km)로 확대한다.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노선확보를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터미널 설치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시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한다. 
  
모빌리티허브는 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PM(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서울전역에 조성한다. 공간 위계에 따라 유형별(광역형•지역형•근린형)로 설치해 교통수단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물류•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드론배송(공중), 자율형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네트워크’ 구축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립적 생활권인 보행일상권. (사진=서울시)

◆보행 일상권…도보 30분이내 다양한 기능 누리는 자립적 생활권

보행 일상권’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이다.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생활공산을 전면개편해 도보 30분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서울도심 '4+1축' 조성방향. (사진=서울시)

◆중심지기능 강화…서울도심 ‘4+1’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를 유지하되 3도심(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서울도심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지난 10년간 유연성없는 보존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됐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정책방향을 재정립한다.

남북방향의 4개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방향의 ‘글로벌 상업축’ 등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개발로 전환한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업무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공간 문제를 해소한다.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과 연결성도 강화한다.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61개 하천의 규모, 입지에 따른 수변 활성화 단계별 추진 계획. (사진=서울시)

◆수변중심 공간 재편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에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4대 지천(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한다.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킨다.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 계획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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