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마감시한(작년 10월31일)을 넘긴 재생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전력구매 정책을 마련, 직접구제 대신 기존방침대로 경매로 전력을 구매한다.

공상부가 최근 발표한 경매추진 방안에 따르면, FIT 미적용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경매를 통해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야 한다.

지난해 마감시한내 시험운전을 하지못해 FIT에서 배제된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은 “코로나19 4차유행 장기화에 따른 봉쇄조치로 제때 공사를 하지 못했을 뿐 사업일정 자체가 늦어진 것이 아니다”며 마감시한 연장 외 별도의 구제방안 마련을 공상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상부는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입장을 밝혔으며, 대안으로 이들 재생발전단지가 생산한 전력을 경매로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해 투자자들과 EVN간 직접 협상 가능성 여지를 남겼었다.

공상부는 “최근 몇년간 재생발전 생산단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비용경쟁력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20년 장기PPA로 FIT혜택을 입거나 전력단가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키는 등의 에너지산업 지원정책은 실효성도 지속가능성도 없다”며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보상성격의 에너지산업 개발 및 지원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전력생산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위해 의무적으로 재생발전에 대해 PPA를 해왔는데, 이는 다른 전력원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차별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VN에 따르면 FIT 마감시한내 신청을 마쳐 FIT를 적용받게된 풍력발전단지는 총 84개, 총발전용량은 3.98GW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개발 장려를 위해 마련된 FIT 전력구매단가는 해상풍력이 KWh당 9.8센트, 육상풍력 8.5센트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FIT정책을 통해 2019년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 최대 재생발전 설비용량을 갖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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