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전문가, 인상 대신 알코올 도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 필요성 제기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주류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특별소비세 인상 계획을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베트남맥주와인음료협회(VBA)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적용될 맥주·주류·담배에 대한 특소세 인상 시기와 세율을 검토중이다. 현재 특소세 세율은 맥주가 65%, 기타 주류는 35~65%이다.
응웬 반 비엣(Nguyen Van Viet) VBA 회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간 맥주 판매량은 20% 감소했다.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류회사들의 절반이 지난 2년간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 79% 이상은 비용을 줄였고, 58%는 확장 계획을 연기하거나 직원을 해고했다. 이 기간 업계 근로자의 4~7%가 일자리를 잃었고, 근로자 대부분은 소득이 7~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VBA에 따르면 올들어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주류업계 상황도 개선되고 있지만 투입 비용도 사상 최대 규모로 예정돼 있어 업계의 이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다 최근의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도 업계로서는 큰 부담이다. 올들어 휘발유와 맥아 가격은 50%, 캔맥주 가격은 30~40% 올랐다.
홀리 보스톡(Holly Bostock) 하이네켄베트남 전무는 “특소세가 인상되면 주류음료산업 및 관광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업계의 안정과 정부의 지원”이라고 정부의 인상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VBA 변호사인 판 뚜언 카이(Phan Tuan Khai)는 “정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 대신 새로운 과세원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의 인상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제학자 응오 찌 롱(Ngo Tri Long) 교수는 세금 인상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롱 교수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새 메커니즘이 현재의 메커니즘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시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새로운 과세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알코올 함량에 따른 과세는 싱가포르와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CIEM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6.6리터에서 8.3리터로 증가했다.
영국 의학저널 란셋(Lancet)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 최대 맥주 소비국의 하나로, 2010~2017년 1인당 주류 소비량은 90.2%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