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의 한국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와함께 첨단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심화•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염병퇴치, 기후변화대응,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 존중 약속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후 공동기자회견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동맹 등 3개항으로 나눠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가장 빠른 시일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우려를 표하고,  양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인식,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자율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간 교류를 적극 지지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부문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품목의 회복력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에너지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했다”며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척결 및 인권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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