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명 연내 입국시키기로…뿌리산업 등 E-9쿼터 1만480명→1만6480명, 조선업 우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매월 1만명이상 신속입국시키는 한편 내년도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E-9(비전문인력) 쿼터를 6000명 늘려 오는 10월 조기확정 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를 이같은 내용의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구인난에 대해 외국인 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의 일시적 요인과 함께 그간 누적된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통상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중 조기발급해 올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E-9 비자가 발급된 근로자들 가운데 대기중인 인력(4만2000명)과 하반기 발급예정자(2만1000명) 6만3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이들중 5만명(월별 1만명)은 연내에 입국시켜 상반기 포함, 올해 총 8만4000명의 입국을 통해 국내체류 근로자수를 26만4000명으로 늘려 코로나19 이전 수준(27만7000명)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확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E-9 신규쿼터를 현재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늘려, 오는 10월 조기확정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입국토록해 산업현장에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인원이 모두 배정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용접•도장공 쿼터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도 개선해 9월 이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인 울산•통영•부산(조선업)과 인천•수원(뿌리산업) 등의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체 대해서는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강화 등 맞춤형 특화지원을 한다.
정부는 조선업•·뿌리산업 등의 상시적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원하청 하도급 구조 등 이중구조 개선과 함께 임금체계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 노력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