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위한 투자는 늘렸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추경포함 전년 총지출보다 감액편성…2010년 이후 13년만에 처음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대비 5.2%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정부 5년간의 연평균증가율 8.7%에 비해 크게 낮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 3.7%이후 6년만에 가장 낮다. 예산 증가액(31조3000억원) 규모도 5년만에 가장 작다. 

또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편성된 것은 2010년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이같은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돼온 확장재정 기조로 급증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 속에서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 절반수준으로 감소…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줄어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58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 110조8000억원(GDP대비 5.1%)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보다 늘어나지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에서 49.7%로 소폭 줄어든다.

정부는 임기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 중반대, 국가채무비율은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 증액됐지만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22조5000억원 규모)를 감안하면 정부가 실제가용할 수 있는 증액 재원은 9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역대정부중 가장 강도높은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와 창업지원 사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올해 34조원가량 투입했던 한국판 뉴딜사업은 대대적인 소질을 하고, 7000억원가량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앙정부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246개 행정위원회중 성과가 미흡한 81개는 통폐합한다. 공무원 보수도 5급 이하는 인상률(1.7%)을 최소화하고, 4급이상은 동결,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

◆ 역대정부중 가장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약자 보호, 미래대비 투자에 사용한다. 

110대 국정과제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년간 209조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내년 예산안은 11조원을 반영했다. 

사병(병장) 봉급을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1조원이 배정됐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에 1조3000억원,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 공급에 1조1000억원을 편성됐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이 배정됐다.

서민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이후 최대폭인 5.47%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리는등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을 2조4000억원 증액했다.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최저임금도 120%에서 130%로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지원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확대해 3만4000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장애수당은 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돌봄은 하루 8시간, 최대 월15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리고, 시설보호종료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 반도체·원전·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미래대비 투자에도 무게

민간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대비 투자에도 비중을 뒀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9000억원을 집중배정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을 투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폭우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 신설에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로 1500억원을 편성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을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