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고받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반박했고,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채 ‘국민피해’를 내세워 시행령의 정당성을 밝혔는데 보수층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먼저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해 “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 개정안의 ‘중’과 ‘등’ 수정 논의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했고, 대표 발의자도 민주당 의원”이라며 “이제와서 비난을 일삼는 것은 시행령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부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대해 “제가 정치적인 상황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면서 “(시행령 제정은) 개정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식 검수완박의 결과물인 현행법과 시행령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대체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가적으로 범죄대응 역량 약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경찰 조사단계에서 조사지연을 경험한 경우가 73.5%나 되고, 지난해  경찰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건수가 이전에 비해 3.4배나 폭증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기관간의 권한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느냐,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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