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연구’ 보고서를 마련해 관련부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보고서의 골자는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막기 위해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시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 투기꾼들은 수개월, 수주, 심지어 며칠만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매를 통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데, 정부는 이런 투기와 시장 불안요인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2%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주택소유권(또는 사용권), 토지임차권, 공유수면임차권, 기타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호치민시도 과세를 통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치민시는 지난해말 부동산 투기 방지와 추가 세수확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베트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의 이같은 다양한 제도 도입 움직임은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가는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