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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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 장연환
  • 승인 2018.09.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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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위원회’ 관리 명부에 19개 정부 기업집단으로 한정
19개 기업집단의 하나인 베트남석유그룹(Petrolimex)

총자산 1,500조 VND과 820조 VND의 국가자본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수퍼위원회가 30일 출범한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발효된 법률 ‘의정 131’을 공포했는데, 이 법은 기업에 있는 국가자본 관리위원회(이하 수퍼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다. 이 수퍼위원회는 30일 오후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초안에 슈퍼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던 19개 기업집단은 새 법의 공포에도 계속 남아 있게 됐다. 그 중 국가자본투자공사(SCIC)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19개 기업집단의 하나로, 각 부와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서 이전된 대상에 속하는 기업에 있는 국유자산을 제 1주주로 대표하는 기업이다.

나머지 18개 기업은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거나 공상부, 농업농촌개발부, 정보통신부, 교통운송부 각 부가 제 1주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모기업이다.

그 중 7개 거대 기업집단은 베트남석유그룹(Petrolimex),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 베트남전력그룹(EVN), 베트남석유가스그룹(PVN), 베트남고무산업그룹(VRG), 베트남석탄산업그룹(TKV) 그리고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이다.

나머지 11개 기업은 모비폰(MobiFone), 베트남담배공사, 베트남항공공사, 베트남해운공사, 베트남철도공사, 베트남고속도로투자개발공사, 베트남항만공사, 베트남커피공사, 남부식량공사, 북부식량공사 그리고 베트남임업공사이다.

공포된 새 법에서 수퍼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 전략과 결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계획에 따라, 기업의 총 투자개발 전략을 세워 정부와 총리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수퍼위원회에 포함된 기업들은 소유권을 대표하게 되며, 총리가 설립을 결정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회사 설립시 자본금 조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자본금 조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수퍼위원회는 또한 기업의 경영과 생산 활동에 투자되는 국가자본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의 자본 조례를 보충하여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난 2월 설립된 국가자본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전 까오방(Cao Bang)성 당비서인 응웬황안(Nguyen Hoang Anh)이 계속 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수퍼위원회는 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국가가 자본금의 100%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가 투자한 주식회사, 법률 규정에 따라 2인 책임회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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