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정부가 부동산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베트남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부동산기업들의 대출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부채 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한 결의안(의결 33/NQ-CP)을 지난 11일 내놓았다.

결의안은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요 두가지 병목현상인 법률적 문제(인허가 절차 애로)해소와 유동성 문제(여신•회사채)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사회주택,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무실 임대, 산업용부동산, 산업 및 관광부문 대출과 같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거나 분양이 저조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춘다. 다만 대출도 사회주택, 근로자용주택 등과 같이 저소득층과 기업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가 우선시 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은행들이 각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개발 및 성공 가능성을 너무 엄격하지 않게 정량적으로 제대로 평가하도록 했다.

시중은행들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SBV)은 부동산부문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계수 범위를 완화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위험기업에 대해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관리하는 대신 적격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조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량기업의 회사채 발행 조건이 다소 완화된다.

지방정부들에게는 토지사용계획 세분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5개년단위 주택개발계획 수립 등 관내 주택 및 부동산 프로젝트를 점검•관리하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시장의 실수요에 맞게 평형대를 조정해 공급하고,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으며, 특히 회사채를 우선적으로 해 부채상환 계획표를 작성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사회주택 최소 100만호 건설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조기달성과 주택개발의 걸림돌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과 별도로 ‘사회주택 개발정책 결의안’도 곧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사회주택 개발정책 결의안은 ▲토지계획, 토지기금, 사회주택용 토지 할당의 주요 장애물 제거 ▲투자자(개발업체) 선정 및 건설 인센티브 제공 ▲분양가,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병목현상 제거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사회주택 100만호 건설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은 비엣콤은행(VietcomBank), 비엣띤은행(VietinBank), 아그리은행(Agribank),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등 4대 국영상업은행(빅4은행)에 120조동(50.7억달러) 규모의 대출패키지 마련을 이미 지시한 상태이다.

이 대출패키지는 빅4은행의 중장기대출 평균금리보다 1.5~2%p 낮고, 다른 은행들이 이에 합세할 경우 패키지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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